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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카테고리 없음 2024. 2. 29. 14:40
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정당은 그 목적·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,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.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 근로자는 근..